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국절 논란 (문단 편집) ==== 1919년 4월 11일 건국론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dic.kumsung.co.kr/d5o8tm04q493jtii5g8qqtj9jq.png|width=100%]]}}}|| ||<:>{{{-1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이다. 201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4월 13일]]을 임시정부수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는데, 이는 일제가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나와 있는 "4월 13일 임정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을 「입헌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임시정부 성립일로 기념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0197688|경향신문]]] 그리고 결국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정부]]는 '''2019년부터 [[4월 11일]]을 수립일로 인정'''하고 기념일을 수정하기로 했다. 4월 11일 건국론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에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당시 지하신문을 통해 그 건립 계획이 이미 알려졌으며, 조선 8도와 러시아·미국·중국령을 대표하는 33명의 대의사(代議士)를 1000여 명의 독립지사가 모여서 선출하여 이들이 제정한 임시 헌장을 기반으로 선포되었다.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입법 행위는 물론 일정 한도의 주권 행사와 사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연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4월 11일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1|시사인]]]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제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임시정부는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사실상의 승인'(de facto)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망명정부]]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의 승인, 즉,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법상 사실상의 승인도 법률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해방 전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아니 한 것[* 그나마도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4월 11일에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잡는 결의안을 발의를 하여, 미국 정치권에서도 임정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은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임정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세지향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3100209215014&edtNo=3&printCount=1&publishDate=1992-08-31&officeId=00020&pageNo=15&printNo=21929&publishType=00020|대한민국 건국원년은 1919년]]] 해당 주장에 대한 논거는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성과 불법성, 북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민족사적 정통성의 우위 확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 등에 있다.[* [[http://www.kla815.or.kr/sp_file/magazine//BF729DZQ1443_1.jpg|2016.12 광복회보]]]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s-3|임시정부 법통 긍정 평가]] 항목도 보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